회사

(대)기업의 합이 국가인가?

적어도 지금 정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세금을 걷고,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다 정부가 아니다.

동인도회사도 인도에서 세금을 걷고 행정권을 행사했다.



복지는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 맡는 것이라고 국무총리가 일갈했다.
원전수출의 대가로 군이 파견된다.
오직 대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무역협상 때문에 쫒겨났던 자가,
자신은 국가를 위해 일한 공직자라고 내뱉고 다닌다.
기업을 위해 주권을 제한하는 무역협정을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다가 사업은 부진해지고 직원들은 부패했다.
동인도회사 이야기다.
회사를 통한 지배가 한계에 다다르자, 영국은 인도를 직접지배체제하에 둔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 잘난 민영화는, 이미 19세기에 끝장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