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의무교육에 준비물과 급식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무상급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복지 자체를 좌경시(라고 쓰고 '죄악시'라고 읽는다)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눈치보이는 상황인듯 싶다. 그래서 꺼내 든 카드가 부자급식이다. 왜 부자들 도련님들 밥값을 세금으로 내느냐. (예전에 고액권 발행할 때, 비슷한 수법이 먹혔다. 신사임당이 5만원권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들, 기실은 김구가 싫으셨죠?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낯간지러운 주장이지만, 그나마 사람들의 시기심에 호소할 수 있는 주장이라 계속 깃발을 들고 있는 듯하다. 왜 일본 속담에 있지 않는가. 100번 우기면 거짓말도 정말이 된다고. 또 있다. 원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설득력 있는 주장보다는, 호소력있는 주장이 더 잘 먹히는 법이다.

역지사지를 해보았다. 나는 존경받는 부자인데, 자녀들 급식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 방법이 있다. 덕분에 굳는 돈은 기부하면 된다.

대상 자녀들의 5%는 대한민국 5%의 자녀일 것이다. 요즘은 저소득층의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므로, 그 비율은 점차 올라갈 것이다. 요즘 한 학년 학생수가 전국 40만 정도인가? 그럼 6개학년 대상으로 친다면 240만 명. 그 중에 5%는 12만명 가량이다. 얘들이 한달에 20일 등교해서 2500원치 밥을 먹으면 한달에 1인당 5만원. 따라서 한달에 대한민국 5%자녀의 밥값은 60에 10의 8승. 60억원. 이 돈을 기부로 돌릴 수 있다.

급식기금을 만들어서 한달에 60억원, 방학빼면 1년에 600억원의 돈이 들어오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용하면 된다. 이런 재단은 세금보다 메리트를 가지는게, 대한민국 5%의 의도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나름 윈-윈 전략인 것 같아서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