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5일 토요일

위성경제라 카드나?

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사회적 통념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 할 이야기도 그런 경우 중의 하나이다.

우석훈의 근작 《촌놈들의 제국주의》에는 북한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 발전 모델로 스위스가 제시된다. 책에 의하면 스위스는 협소한 농경지로인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였으나, 2차대전 이후 주변국들의 정치·경제 환경의 안정화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경우로 소개된다. 이런걸 위성경제라고 했던 것 같다. 읽은지 꽤 돼서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주변 지인들은 대체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계네들 비밀 은행 때문이야.

덕분에 많은 독일계 고학력 이민이 스위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덕분에 독일계 스위스인과 토착 스위스인의 임금 차이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똑똑한 애들이 선택적으로 이민을 가니까.

마, 어쨌든 카드라 통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보 수집 능력이라, 이 정도에서 말을 끊어야겠다.

단, 이걸 이용하면 북한이 동아시아의 조세 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자리메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흡혈귀 자본가들의 예금을 유치하고 보관료를 받아먹는, 자본가를 착취하는 궁극의 공산주의! 위대한 로망의 실현인 것이다! (워워, 당연히 농담이다. 세상과 시절이 두루 하 수상하니, 농담하기도 겁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러시아나, 검은 돈이 넘쳐나는 곳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고학력 남한계 이민이 자연 좋은 이북 저 어데로 들어가 살려고 줄을 서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좀 웃긴다.

물론 정치적인 안정이 뒤바침 된다는 매우 힘든 가정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예금이 들어온다면, 그 예금이 정치적인 안정을 불러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근래 이슈가 되는 북한 화폐개혁을 보라.

현시창인 것이다.